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, 2003. 4. 24.
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3조 제1항)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199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9, 1999. 9. 16.
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자연공원법제4조제4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2, 1997. 2. 28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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